CEFF란?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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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43호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 증에 필요한 제출서류, 인증심사절차, 방법, 이의신청, 유지관리심사 등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 국제물류 주선업체 인증 등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수 국제물류주선 업체 인증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지정·운영하는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심사 업무 대행기관을 말한다.
  2. “위원회”란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1 호의 물류정책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제출서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제33조의2에 따라 우수 국제물 류주선업체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물류정 책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신청서(이하 “인증신청서”라 한다)와 규칙 제10조 의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및 별표 1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은 사실관계 확 인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규칙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인증여부 결 정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6조제1호에 따른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인증업무규정의 승인
  2. 제5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지정 및 취소
  3.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이 구성한 인증심사위원 그룹의 승인
  4. 제11조에 따른 심사 결과의 심의
  5.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위원장 또는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5조(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지정)
  1.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심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의2에 따라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 여야 한다.
  2.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은 인증과정의 전문성 확보 및 인증심 사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전담조직인 우수 국제물류주 선업체 인증센터(이하 "인증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에 지 원할 수 있다.
  3.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은 인증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방법, 심사절차 등 인증업무에 대한 세부 규정(이하 "인증심사 업무 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업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주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업무 규정의 제·개정
  2. 제3조에 따른 인증신청서의 접수
  3. 제11조에 따른 인증과 제15조에 따른 인증취소의 심사 및 그 결과 보고
  4. 제16조에 따른 유지관리심사의 계획 수립 및 심사와 그 결과 보고
  5. 제18조에 따른 인증 수수료 수납 및 관리 등
  6. 제9조에 따른 인증심사위원그룹 및 심사단의 구성․운영
  7. 신청인에 대한 인증심사 결과의 통보
  8. 인증제도 홍보
  9.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제7조(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관리·감독)
  1. 국토교통부장관은 객관적 이고 공정한 인증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인증심사업무 대행기관의 장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때에는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지정취소)
  1.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①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는 등 제6조에 따른 인증업무를 부당하게 한 경우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인증심사업무 대행을 거부한 경우
    • ③ 기타 심사기관으로서의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은 3일이내에 소관 인증심사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다른 인증심사 업무 대행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심사위원그룹 및 인증심사단의 구성)
  1.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은 인증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및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인증심사를 위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 그룹을 운영하여야 하고, 인증심사위원그룹의 구성은 별표 2의 심사항목별로 1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은 제11조의 심사를 위해 심사계획을 수립하고 인증심사단을 별표 2의 심사항목별로 2명 이상 선발하며 전체인원은 신청인의 수를 고려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 인증심사단장은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이 심사위원 중에서 1명을 선정한다.
  4.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은 인증심사단을 구성할 때 신청인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제외해야 하며, 위촉된 인증심사위원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심사위원의 자격)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위원그룹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대학연구소의 책임연구원 이상인 사람
  2. 물류관리사,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업계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사람
  3. 물류관련단체(협회, 조합 등)의 담당부서장급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인증심사 등)
  1. 인증심사단은 심사를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차 심사는 신청인이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에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내용등에 대해 인증심사단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차심사는 1차심사 결과 제12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시행하며, 이 경우 인증심사단을 소그룹으로 분할하여 신청인별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인증심사단은 인증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은 심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사과정 등의 규정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 위원회에 인증심사 결과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는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우수 국제물류업체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위원회는 제3항의 인증심사 결과를 심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제1항의 인증심사단을 참석시켜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6. 제1항의 심사는 정기심사와 수시심사로 구분하며 정기심사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수시 심사는 인증 신청 상황에 따라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필요시 실시한다.
제12조(인증평가의 기준)
  1. 인증심사단은 별표 2에서 규정한 심사항목과 세부심사항목을 기준으로 신청인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2.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를 수행한 결과 총 100점 중 70점 이상을 획득한 신청인을 대상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제13조(인증표시)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로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업체"라 한다)는 별표 3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인증서의 재발급 신청 등)
  1. 인증업체가 발급받은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분실하거나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에게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① 사유서
    • ② 인증서(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 한한다)
  2. 인증업체가 인증서의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에게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① 사유서
    • ② 인증서
    • ③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서의 재발급신청이 있을 경우 변경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인증서를 변경하여 재발급하여야 하며, 변경 전의 인증서는 회수하여야 한다.
  4.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은 화재, 도난, 분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증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인증의 취소 등)
  1.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은 인증업체가 법 제4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항에서 정한 이의신청 심사결과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의 취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은 즉시 인증업체에게 해당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인증취소사유 발생사실을 통보 받은 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내에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4.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취소가 확정되면 해당 인증업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관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유지관리심사 등)
  1.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은 규칙 제10조의4에 따라 인증업체가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인증일로부터 매 2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유지관리심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인증업체에게 정기심사일 14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심사일을 통보받은 인증업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증업체 유지관리심사 신청서를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은 유지관리심사를 통해 인증업체에 대한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기준의 유지 여부를 재평가하여 별지 제 2호 서식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 할 수 있다.
  4. 인증업체는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이 제시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통보일로부터 30일 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단, 인증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 우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은 시정조치 보고기한을 30일 이내에서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5.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은 인증업체의 유지관리심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가 중대하게 부적절하여 법 제49조의 3제1항 제3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6.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은 인증업체의 실적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인증기업에 대하여 경영 상태를 나타내는 회계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인증기업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유지의 의무)
위원회,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 및 인증심사단의 인증업무 관계자는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별기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제18조(수수료)
  1.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인증심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실비를 기준으로 3백만원 이내에서 신청인으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하고, 인증심사를 완료한 후 정산하며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증업체로부터 유지관리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때는 제1항 수수료의 절반의 범위 내에서 심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 받을 수 있으며, 유지관리 심사 후 정산하고 인증업체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제19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16년 7월 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